‘16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자선정 계획

2015. 9.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종자생명산업과

1		‘16년 신규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09～계속

□ 지원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50%, 지방비 30~40%, 자부담 20~40%             * 품목별로 상이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구입비 등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품목(11개) : 씨감자, 고구마종순, 딸기종묘, 마늘종구,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과수묘목, 녹비작물종자

‘16년 신규사업자 선정규모 및 지원기준

□ 신규사업자 선정 규모 : 6,025백만원(약 11개소)

- 지원 품목 및 품목별 선정 규모는 사업 신청 접수 후 결정

□ 개소당 지원기준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1년 국고지원액	지원분야(사업주체)	비고
20～40억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5～10억원	▫약용작물 종자(시․도, 시․군)	1년차 50% 2년차 50%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지자체 : 5～7.5억원 민 간 : 3～7.5억원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약용작물 종자(시․도)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년차 50% 2년차 50%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민 간 : 3.6～6억원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4～6억원 민 간 : 2.4～3.6억원	▫딸기 원묘․보급묘(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5～8억원 (사업기간 1년)	지자체 : 2.5～4억원 민 간 : 1.5～4억원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음

‘16년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6년 신규사업 신청공고(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지침의 양식참고), 증빙자료

※ [붙임1]의 사업시행지침(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에 부합하게 사업신청 할 것

③ 지원품목 및 품목별 선정규모 결정

- 사업신청 접수 후 신청 상황, 기 지원 현황,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④ 기본요건 서면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시설설치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설설치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⑤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16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2		추진 일정

‘16년도 사업자 선정계획 및 사업지침 통보(시․도) : 9. 23.

❍ 사업신청 기간 : ‘15. 9. 23 ～ 10. 16.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문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 10월 하순

❍ 신청자는 평가시 발표자료 사전제출 및 발표(일정은 추후 공지)

‘16년도 사업 추진 : 16. 1. ～ 12.

❍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3		행정사항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붙임1]의 양식 1,2), 증빙서류

※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에 부합하게 사업신청 할 것

[붙임1] ‘16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① 우수종묘 증식·보급 기반구축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 성 진 사무관 하 성 태	044-201-2471 044-201-24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64,548	22,697	17,859	17,743	39,570
- 국 고	27681	10,828	8,520	8,625	18,835
- 지방비	27051	10,318	8,119	7,885	18,458
- 자부담	9,816	1,551	1,220	1,233	2,27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육묘(실생․접목) 생산 영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양식2]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나.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한도)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냉난방시설	비고참조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다.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7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주) 1.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라.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버섯 종균, 마늘 종구)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종묘삼)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딸기 원묘․보급묘, 육묘(실생․접목), 씨감자, 과수 묘목)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나. 개소당 지원기준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사업주체)	비고
20～40억원 (사업기간 2년)	▫약용작물 종자(시․도, 시․군)	1년차 50% 2년차 50%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약용작물 종자(시․도)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년차 50% 2년차 50%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딸기 원묘․보급묘(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5～8억원 (사업기간 1년)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내용｣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 → 시․군 →시․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지자체(전년도 8～9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

○ 신청서 : [양식1]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사업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 후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5점)

< 패널티(감점) >

○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5점)

-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는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시달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 ‘15년에 완공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14년 완료사업까지는 지원 당시의 지침을 따름

** 건물, 유리온실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6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2017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7년 사업희망 개소수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8～10월

- 2017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17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양식1] 신청서 양식

201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양식2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미확보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종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양식2]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 등록		종자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2]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사업안내서

	종자산업기반구축

□ 사업의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50%, 지방비 30∼40%, 자부담 20∼40%(내역별로 상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사업신청절차)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희망자 → 시․군 → 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지자체(전년도 8～9월)		도(전년도 8~10월) → 농식품부 접수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림담당부서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16년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ㅇ사업 지원자격 요건확인 강화	ㅇ부지확보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서 확인	ㅇ부지확보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ㅇ요건확인서 내용 보완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ㅇ사업대상자의 용지관련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근절 ㅇ사업 지원자격 및 준비상황 검증 강화
ㅇ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기간, 연차별 예산 배정 탄력적 운영	ㅇ지원기준(기간, 예산 등)에 따른 사업 추진 - 기간 : 1년, 2년 - 예산 : (1년차)50%, (2년차)50%	ㅇ사업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 배정 협의 조정 가능 - 기간 : 1~2년 - 예산 : (1년차)30~50%, (2년차)50~70%	ㅇ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지연 예방
ㅇ지원기준 일부 변경(대상 및 지원규모)	ㅇ약용작물 -(대상)시·도 -(총사업비) 20~30억원 ㅇ딸기 원묘·보급묘 -(대상)생산자단체	ㅇ약용작물 -(대상)시·도, 시·군 -(총사업비) 20~40억원 ㅇ딸기 원묘·보급묘 -(대상)생산자단체, 시·도, 시·군	ㅇ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붙임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