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5-1560호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주미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방법과 시설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휴양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휴양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휴양시설 내 제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휴양시설 기타 운영 사항(안 제15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산림과(임산개발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408,   FAX : 041) 840-232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림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자생식물원”이란 향토‧자생식물을 보존 및 육성하고, 생태문화 학습과 교육‧체험을 위해 조성된 식물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숲속의 집”과“야영장”이란 휴양림 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체험료”란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10.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휴양림 운영시간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야영장 등「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⑤ 자연휴양림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로 정한다.(단,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와 성수기간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양림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입장료와 주차료 및 체험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별표 1, 체험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요금표와 같다.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홈페이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만 6세 이하이나 만 65세 이상인 사람(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공무수행 관련 사전 공문 협의 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

6.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정함)

2. 공주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자에 한정함)

3. 그 밖에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험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숙박시설은 제외함.)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휴양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등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편의시설 등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2.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14조(행위제한 및 퇴장)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여러가지 물건을 파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등 산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7.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8. 각종 무속행위

9.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10.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이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행위

11.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자원봉사자 등의 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공주시 내의 부녀회, 청년회, 학습‧봉사 동아리 등을 말한다)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에 맞는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더럽히거나 집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료 등의 반환) 시장은「별표 4」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보험) 시장은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성된 시설물과 이용객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개방)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성된 시설물과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와 주차료(제9조 제2항관련)

(단위 : 원)

구분	내 용		금액	비고
입장료	성인	개인	1,000	1인/1일 기준
		단체	800
	청소년	개인	800
		단체	600
	어린이	개인	500
		단체	400
주차료	경차	1,000CC 미만	1,500	1대/1일 기준
	중소형차량	12인승 이하	3,000
	대형차량	버스, 화물차, 12인승 초과	5,000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성인 : 20세 이상 ~ 65세 미만의 사람

단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

[별표 2]

체 험 료(제9조 제2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금액	비고
목재문화체험장	고마샘터 힐링방	성인	5,000	1인/1회 기준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체험‧교육 프로그램		실제 체험비 적용	(재료비 별도)

※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재료비와 체험시간은「각 프로그램」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와 체험장 안내판에 동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참가신청인원의 과부족 등으로 인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징수한 참가비(있는 경우)는 100% 반환하여야한다.

[별표 3]

시설 사용료(제9조 제2항관련)

(단위 : 원, 명)

시설명	규격	사용 기간	사용료			기준 인원/차량
			성수기	주말・공휴일	비수기・주중
숲속의 집 (A형)	64.18㎡ (19평)	1동/1일	150,000	150,000	120,000	10 / 3
숲속의 집 (C형)	32.13㎡ (10평)	1동/1일	100,000	100,000	80,000	6 / 2
산림문화 휴양관 (숙박시설)	43.00㎡ (13평)	1동/1일	120,000	120,000	100,000	8 / 2
	30.40㎡ (9평)	1동/1일	80,000	80,000	60,000	5 / 1
	21.50㎡ ( 7평)	1동/1일	60,000	60,000	50,000	4 / 1
산림문화 휴양관 (세미나실)	62.00㎡ (19평)	1동/1일 (8시간)	150,000			20 / 5
야영장	데크	1개소/1일	20,000			4 / 1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1일~8월31일, 주말이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숙박시설) 이용자

- 입장료 : 무료

- 주차료 : 기준 차량대수까지 면제, 추가차량에게는 주차료 징수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4: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 산림문화휴양관(세미나실) 이용자

- 입장료 : 징수

- 주차료 : 기준 차량대수까지 면제, 추가차량에게는 주차료 징수

- 8시간 이하 사용 시에도 1회 사용료 징수

※ 야영장

- 입장료 : 징수

- 주차료 : 징수(1일 주차료 적용)

- 1일(14: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별표 4]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위 사항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일 취소는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 취소 요청 등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