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8.(목)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840-8620)
	보도 해명자료

◇ 공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보도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주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언론 보도 요지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를 충청권에 있는 공주, 서산의 민간 처리업체와 계약 맺고 소각 매립 처리를 시작했다는 내용

서울 금천구에서 배출되는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80톤을 업체 배분 반입 처리 등으로 인한 공주시 환경오염 우려 제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

□ 공주시 입장 및 사실관계

1. 수도권 생활 쓰레기의 공주시 소각 매립 여부

- 공주시에는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민간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등)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공주시의 민간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서울 금천구의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80톤 반입 처리 여부

- 공주시는 관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30%에 해당하는 24톤을 반입하여, 기계적 파쇄·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폐기물은 공주시에서 최종 소각·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한 뒤 타 지역의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 등으로 반출되어 산업용 보조 연료 등으로 최종 처리됩니다. 즉, 공주시에서는 선별 작업만 이뤄진 뒤 전량이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됩니다.

3.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충청권 장거리 원정 소각 현실화

- 공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공주시는 해당 업체의 재활용 관련 허가 사항을 비롯해 반입 폐기물의 성상(종류)과 영업 대상의 적정성, 시설·장비의 처리 능력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과 처리 확대를 막기 위해 충청남도와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공주시는 2026년 1월 6일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금천구에서 반입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대상으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