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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상세보기
제목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08 조회수 4322
첨부파일 불법지하수_안내문.hwp [바로가기]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공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미등불법지하수가 18,309공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불법지하수의 경우 관정에 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를 받아하는 시설물이나, 공주시에서는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성화 기간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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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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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유구읍, 사곡면, 신풍면

2013.3.1 ~ 3.31

계룡면, 반포면, 월송동

2013.5.1 ~ 5.30

우성면, 정안면, 의당면

2013.4.1 ~ 4.30

탄천면, 이인면, 동지역

2013.6.1 ~ 6.30

신고장소 : 공주시청 수도과 지하수담담(840-2623)

자진신고 대상 :

-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특히, 국토해양부 전수조사 결과 불법지하수 소유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 고발(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20,000원만 예치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 허가대상 시설(1100톤 이상 사용지하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신고대상 시설(1100톤 이하 사용지하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시청에서 작성해 준 신고서에 서명 후 제출)

이행보증금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납부하시고 이행보증서를 발부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 공주시 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

이행보증금 관련 문의사항 : 02-2057-3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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