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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상세보기
제목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작성자 탄천면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14
첨부파일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hwp
󰊱 시 기 : 2019. 9. 26. ~ 2020. 3. 28.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다수인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수십명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 등

󰊴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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