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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상세보기
제목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작성자 의당면 등록일 2020-03-14 조회수 13
첨부파일  
□ 추진 배경
○ 통학 시 학교주변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 학교주변의 위험 및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학교주변 점검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정부 각 부처별(행안부, 교육부, 산통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점검 실시

□ 정비 개요
○ (정비기간) ’20. 3. 2.(월) ~ 3. 27.(금) (4주간)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주관)
- 동 지역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 읍·면 지역 : 읍・면 불법광고물 담당팀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일제정비 추진계획
○ (정비대상) 노후 간판, 안전위험 광고물, 불법광고물 등
- 고정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 및 명함광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
○ (정비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점검・보수 및 철거 조치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 음란‧퇴폐행위 유해유동광고물(키스방, 비디오방 등 광고전단 및 벽보)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초·중학교 주변 전단 및 명함광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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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7-16 16:2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
  • 담당자 : 인수현
  • 연락처 : 041-84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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