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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적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22종)

  • 사설묘지설치 허가신청
  • 봉안시설(봉안묘, 담, 탑) 설치신고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설치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변경허가
  •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공장증설승인(변경승인)신청
  •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
  • 공장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공장등록(변경) 신청
  • 아파트형 공장신설승인(변경승인) 신청
  • 아파트형 공장증설(변경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관광농원승인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결과통지서로 부동산 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7-04-25 10:10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통합민원
  • 담당자 : 장혜경
  • 연락처 : 041-840-8183
  • E-mail : kanesz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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