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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비공대대상정보(단위업무[정보명],비공개 세부정보),근거사유,비고(부서명)으로 알려줍니다.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사유 비고(부서명)
단위업무(정보명) 비공개 세부정보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 안업무규정 제4조
소송정보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조사표, 전산입력 자료, 조사원 명부, 사업체 명부 통계법 제33조 기획담당관실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 성과성여금 지침 행정지원과
공무원 신분관리 징계위원회 관련서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공무원 및 민간인 훈포상 후보자 공적사항, 공적심사위원회 공적내용 개인정보보호
우편·통신 등의 자료 확인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무선국 현황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시민안전과
지방세 부과ㆍ징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세무과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수급권자 신청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복지정책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택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실사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교통과
감염병 관리정보 에이즈감염자 조사서, 감염병 환자 치료내역, 한센병환자등록현황 감염병예방법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보건과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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