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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현황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공주시 채무현황 (2014. 8. 31현재)

채무총액 : 182억원 (1건)

2014년 차입계획 및 상환실적
지방채 차입계획 없음
채무 상환액 : 24억원
  • 조기상환 : 24억원 (대백제전 기반조성 17 정안면 청사신축 7)
최근 2년간 지방채 차입 및 상환 현황

(단위:억원)

최근 2년간 지방채 차입 및 상환 현황
구분/년도 2013 2014
차 입 액 0 0
상 환 액 137 24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우리시 지방채무는 대백제전 기반조성 120억원, 의료원 소방서이전부지 매입50억원,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분 182억원에 의거 증가하였으나 2010년~2014년 223억원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
  • 지방채무는 2010 ~ 2014년까지 차입계획 없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5년간 채무현황

(단위:억원)

5년간 채무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405 399 343 206 182

※ 2013. 8. 31일 현재 채무액

지방채무 전망

2014년 지방채무 전망

지방채무 차입계획은 없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채무 상환에 노력

2015∼2019연도 지방채무 전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꼭 필요할시 차입할 것이며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상환을 할 계획으로 우리시 지방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

채무 상환계획

(단위:억원)

채무 상환계획
구 분 연도별 비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상환 계획액 182 9.2 9.2 9.2 18.2 18.2 118

지방채무 관리방안

지방채무 관리목표

지방채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상환을 목표로 건정재정 운영

지방채무 관리방안

지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관리계획에 의거 원금 상환을 추진하고 지방채 차입은 필요 사업 발생 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사 업 명 차 입 일 자 지방채발행액 상환 완료일
당초차입액 현 잔액
1건 182
지방교부세 결함보전 2009. 12. 15 182 182 2027. 1. 11

※ 2013. 7. 31일 현재

우발채무 현황

총 괄
  • 대상사업 : 2건 (보증채무부담행위 1건, BTO추진사업 1건)
  • 채무현황 : 없음
  • 우발채무 현황
    1.BTO 추진사업 : 공주시 유구,공암, 동학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 공사기간 : 2003. 11. 19 ~ 2005. 12. 31(25개월)
    • 운영기간 : 2006. 01. 01 ~ 2025. 12. 31(20년)
    •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반포면 송곡리, 반포면 온천리 일원
    • 민간사업자 : 공주환경㈜
    • 총사업비 : 323억원(국비 189, 민간사업자 134)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7,000㎥/일
      (유구 3,400㎥/일, 공암 1,800㎥/일, 동학사 1,800㎥/일)
    • 그동안 재정부담 현황
      •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운영기간중 추정 하수발생량의 90%미만시 MRG보장
      •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359백만원(2006년)
    2.보증채무부담행위 :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설비 ESCO용역사업
    • 사업기간 : 2014. 4. 1 ~ 2014. 7. 31
    • 위 치 : 검상동 산7-4번지 소각시설 ~ 검상동 725-15 솔부레인(주)
    • 사 업 량 : 소각보일러 교체 1기, 스팀공급배관 L=2.4㎞, 소각장 증측1식
    • 사 업 비 : 5,969백만원
    • 사업주관 : 공주시 / 사업자 : 에너지관리기술(주)
    • 사업방식 : 사업자 파인낸싱 성과보증사업으로 추진
    • 채무보증
      • - 채 권 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 - 채 무 자 : 에너지관리기술(주)
      • - 채 무 액 : 5,969백만원 / 이자율 : 연2.75%
      • - 상환기간 : 2014. 11. 10 ~ 2019. 06. 10.(4년 8월)
      • - 공주시 채무보증 의회의결 : 2014. 6. 26

우발채무 전망

  • 2015∼201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 우리시 수익형민자사업(BTO) MRG 부담 추정액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설비 ESCO용역 사업은 성과배분 계약에 의거 수입금 반환처리

(단위:억원)

2015∼201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유 형 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 - - - -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설비 ESCO용역사업 - - - - -

우발채무 관리방안

  •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당초 계획대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우발채무 발생우려 없음
  •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설비 ESCO용역사업은 증기 판매대금 연간수입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성과배분계획에 따라 반환처리시 채무발생 우려없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5-03-12 17: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재무
  • 담당자 : 김천주
  • 연락처 : 041-840-8253
  • E-mail : soeono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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