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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면책심사신청 안내
충청남도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심사 신청서 다운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감사종료일 부터 20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04-11 18:38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
  • 담당자 : 황현호
  • 연락처 : 041-840-2087
  • E-mail : freeknight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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