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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의료기관 청구 혹은 수급자 직접 청구(읍면동에 직접신청)
검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 장애인
  •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다만 영·유아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월14만원~22만원의 정부 지원금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월 16만원~22만원의 정부 지원금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총28개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음성 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자세히보기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활동지원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밖의 제공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월 506,000원 ~ 월 1,270,000원 (시간당 10,760원)
    - 추가급여 : 1인 가구, 취약가구, 출산가구, 자립준비,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사유에 따라 월 108,000원 ~ 2,938,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6%~15% 부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
장애아가족양육지원(1~3급)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1 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88시간 이내 원칙)/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구분 기간 급여 퇴직금 근무시간
일반형 (전일제) 1월~12월 1,574천원(1~11월) 1,476천원(12월) 1,695천원 주5일/주40시간(1~11월) 주5일 / 주37.5시간(12월)
일반형 (시간제) 1월~12월 787천원(1~11월) 746천원(12월) 859천원 주20시간(1~11월) 주19시간(12월)
복지일자리 (참여형) 1월~12월 422천원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공개모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1-04 10:5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
  • 담당자 : 김순영
  • 연락처 : 041-840-8133
  • E-mail : ksy801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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