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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17.11.21.~‘18.2.9. ‘18.6.29.~ 7.27.
지가산정 ‘18.2.12.~3.16. 8. 1.~ 8.16.
산정지가검증 3.19.~ 4.12. 8.17.~ 8.3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3.~ 5. 2. 9. 3.~ 9.28.
의견제출지가 검증 5. 4.~ 5. 9. 9.29.~ 10.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10.~ 5.15. 10.15.~ 10.19.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신청(30일) 5.31.~ 7. 2. 10.31.~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 3.~ 7.27. 11.30.~ 12.28.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041-840-8460 / 토지과 토지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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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0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0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3-06 09:31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과 토지행정
  • 담당자 : 고아라
  • 연락처 : 041-840-8062
  • E-mail : kaa0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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