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 주요내용

• 예정지역 지정, 토지형질변경, 건축행위 제한
• 이전부처의 규모 : 12부 4처 2청 등 49기관
  

  이전제외 : 통일, 외교통상, 법무, 행자, 국방, 여성부

• 국가예산의 지출상황 : 8조 5천억을 초과 못함.(2003년 불변가격 기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기구 설치

추진일정(안)

준비단계

•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 5)
• 이전계획 수립(05. 6)

기획단계

• 기본·개발계획수립(05. 6) ~ 06. 12)
• 실시계획수립(05. 6 ~ 06.12)
• 건설청 설치(06. 1)

건설단계

• 부지조성 및 청사건축(2007 ~ 2011)

이전단게

• 행정기관 및 주민입주(2012 ~ 2030)

특별법 공포 후 달라지는 것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고 제한(05. 3. 2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확정 고시일까지

• 제한 지역 : 장기면 전지역, 반포면, 의당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단기허가 및 승인사항, 영농시설,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제외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05. 1. 20 시행)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

지 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녹지지역	100㎡ 초과	농지취득시 전세대원이 당해토지가 속하는 시군에 실제로 6월이상 거주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250㎡ 초과

※ 종전면적에서 1/2로 축소 적용

건설청 설치 전(06. 1월 예정)까지

건설청 설치 전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후에는 건설청장 허가 또는 승인

예정지역안의 행위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
• 건물 및 공작물설치(농림·수산물의 생산이용시설 설치 제외)
• 토석·사력의 재취 또는 토지의 굴착
•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외의 관상용식물임시식재 제외)

건설청 설치(06. 1월)이후

• 도시계획(건설청장 수립, 건교부장관 승인)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

공주시

6개팀 24명

• 총괄지원팀 : 공주발전기획단장
• 산림형질변경 및 난개발 방지 : 산림과
• 도시계획변경 및 불법건축물 단속 : 도시건축, 도로교통과
• 위장전입단속 및 주민여론 동향 : 자치행정과
• 묘지이장 및 문화재관리 단속 : 복지사업, 문화관광사

중앙단위

1실 4개반 17명

• 상 황 실 :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대전사무소
• 투기대책반 :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남·충북경찰청
• 투기조사반 : 대전지방국세청
• 동향조사반 : 토지공사 대전·충남, 충북지사
• 지도단속반 : 대전, 충남, 충북, 공주시,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구 분	편 입 지 역
예정지역 3㎡/5㎦(7%)	공주시 (2개면, 5개리)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주변지역 224㎦/72㎦ (32%)	공주시 (2개면, 5개리)	장기면	대교리·도계리·봉안리·송문리·은용리·평기리·하봉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재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 전지역, 원봉리 일부지역
		의당면	송정리·송학리·용암리·용현리·태산리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