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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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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책 마련중이실텐데요 준비되는데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8-18
  • 조회수 : 372
행안부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공주시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입니다.
뒤이어 17일(수)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대전, 충남권 기금 등급 A~E등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첨부1. 사진자료 참고)
금산군은 충청권 유일한 A등급을 받아 210억원, 공주시는 최하위 E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걱정되는 점은,
공주시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안)의 목표 예산은 약 242억원이었지만(첨부2. 사진자료 참고)
결과적으로 112억원을 받게 되었으니 목표치보다 약 130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계획안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쉽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주시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안)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겠죠. 그래서 계획(안)을 잘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 충청투데이에서 빠르게 관련 기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쉬운점은 발표 후 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주시 홈페이지에는 위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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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충청투데이에서 공개한 기사의 내용대로 공주시는 이번 22~23년 기금으로 112억을 받게 된 것이 맞습니까?

Q2.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할 수 있나요?
공주시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립하게 된 경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 내부에서만 계획한 것인지, 시의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총 몇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계획(안)이 완성된 것인지?
이 결과가 아쉬운 시민으로서 위의 사업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공주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Q3. 예산 계획(안)의 목표 예산에서 50% 이상 감소한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는 사업 계획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해지면 부디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방 소도시인 공주시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주시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책 마련중이실텐데요 준비되는데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 2022-08-23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주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심 갖아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 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Q1. `22~`23년 배분금액이 112억 맞는지?
(답변) 공주시는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을 배분받았습니다.

- Q2.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22년 3월 전부서에 대응기금 사업 발굴협조 요청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많은 시민들 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은 시(市)입장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24년 사업은 다양한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 Q3. 예산 계획(안)의 목표 예산에서 50%이상 감소한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예산반영 등 추진이 가시화(`22년 말 예상)되면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이윤희 주무관(☎041-840-2038)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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