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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장 등록,등록변경 등 신청   상세내용보기
공장 등록,등록변경 등 신청  
공장 등록(제조시설 500㎡ 미만의 공장 최초 등록), 공장 등록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변경, 공장건축면적 감소한 경우, 부대시설면적 변동, 업종, 세부업종변경사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ㅇ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사항 변경하는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ㅇ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을 양수, 임차하는 경우)
ㅇ민원인이 준비

ㅇ의제처리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서식 9]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제출 - 공장등록(변경)신고 수리 통보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등록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이행
ㅇ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내지 제4항
제6항내지 제8항, 제16조의2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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