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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상세내용보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승인신청인경우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변경신청인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ㅇ신청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타인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과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서식 7]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hwp
[서식 2의2] 사업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 시행령제
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제2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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