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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 허가 신청 상세내용보기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 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7일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①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 수량조사서 1부
③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①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복구계획서 1부
④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⑤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허가증 발급ㆍ반환
없음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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