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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 ㆍ폐쇄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 상세내용보기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 ㆍ폐쇄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
폐수, 대기, 소음지동 배출시설 개선명령등 행정처분 이행보고처리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검사기간제외)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폐쇄ㆍ사용중지명령 이행보고서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명령이행보고서.hwp
[별지 제29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처리절차.hwp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회신
없음
ㅇ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2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
소음·진동규제관리법 제20조제2항)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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