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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상세내용보기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10일
1.시설 및 장비의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한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1부
[서식_29]_개인하수처리시설_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_변경신청서)[1].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발급
23,000원(등록)
0.하수도법 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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