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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상세내용보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일(오염도검사기간 제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1부,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1부,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1부, 개선기간 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방지 조치계획 관련서류 1부,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관련서류 1부,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관련서류 1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토지정보민원과) → 검토(환경보호과) → 현지확인(환경보호과) → 결재(환경보호과) → 통지(민원인)
없음
1. 허가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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