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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상세내용보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토지정보민원과]⇒서류검토[환경보호과]⇒신고수리[환경보호과]⇒결과통보[민원인]
없음
ㅇ면허세납부(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7,500원
ㅇ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하여야 함.
ㅇ토양오염도 수시검사결과 첨부(시설 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 시설교체, 토양오염물질 종류변경 시 사유발생일 3개월 전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기간 중 검사) / 수시검사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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