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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 상세내용보기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는 증명하는 서류
4)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함)
5) 설계도서
6) 구조안전확인서
7) 특수구조건축물
8)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관련도면
9) 「건축법」제11조 제 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없음
ㅇ건축물 착공시 착공신고서 제출(건축법 제16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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