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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상세내용보기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10일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허가여부결정 > 통보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ㅇ면허세(22,500원) 납부,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45,000원) 매입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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