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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상세내용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및 환급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20일
1)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2)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결재→조정 부과 또는 환급 통지
없음
ㅇ조정 부과시
- 조정금액, 납기,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
ㅇ환급시
- 환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통보
- 환급결정 통보 : 환경관리공단
ㅇ환급
-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급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거래구좌에 환급 금액 입금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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