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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상세내용보기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ㅇ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증명신청서
ㅇ민원인이 작성
ㅇ건물등기부 등본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검토(현지조사)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없음
ㅇ건축물대장 부존재증명서을 발급받아 법원에 건물멸실등기 절차 이행
ㅇ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등)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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