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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상세내용보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15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
ㅇ민원인이 작성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ㅇ민원인이 작성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토지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 또는 사용승락서 및 임대계약서 첨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ㅇ민원인이 준비
6.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ㅇ법원에서 발급
ㅇ민원인이 준비
7.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ㅇ민원인이 준비
8.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14,000,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ㅇ수송시설 확인 후 운송개시 신고(법 제8조)
ㅇ운송약관 신고(법 제10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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