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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상세내용보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0일
1. 농지의 타용도일사사용허가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4.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_25]_농지의_타용도일시사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농지일시사용심사 > 관련기관 협의 > 원상복구 예치금 납부 > 허가(협의서)발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
ㅇ면허세 납부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ㅇ농지원상복구비 예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ㅇ허가조건 이행
ㅇ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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