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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전용(변경)허가   상세내용보기
농지전용(변경)허가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0일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서식_14]_농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농지전용심사 > 관련기관협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보 > 허가(협의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0.3*전용면적)
ㅇ면허세 납부
ㅇ허가조건 이행 : 인근농지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시설 설치 및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수반 시 적법절차 이행
ㅇ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3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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