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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상세내용보기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10일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
1. 설치신고의 경우 첨부서류
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시ㅡ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지롼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확인및검토→결재→신고필증작성 또는 변경→신고필증교부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3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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