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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선생유허, 정안밥줍기체험, 허수아비축제

민원사무편람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상세내용보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도로과 도로과
도로과
20일
ㅇ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ㅇ토지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ㅇ토지대장등본(확인사항)
ㅇ지적도등본(확인사항)
ㅇ부근약도
ㅇ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별지_제1호서식]_국유재산(사용허가¸_대부¸_매수)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가ㆍ결정>허가서 교부
없음
ㅇ점용료 납부(법 제22조 제1항) : 매년 정기에 납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0만원 초과시 4호 분납 가능

ㅇ허가기간(3년) 만료전 연장허가 가능
ㅇ국유재산법 제30조 ㅇ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ㅇ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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