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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상세내용보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법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착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재
없음
ㅇ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동법 제38조,시행규칙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정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 동법 제77조 제7호)
- 위 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위 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동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위 반 : 500만원이하 과태료
ㅇ하수도법 제37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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