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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동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상세내용보기
공동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ㅇ 공동 창업자가 공동사업계획부문을 함께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ㅇ 사업계획서
ㅇ 부동상권리자의 사용동의서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서류
[서식4]사업계획서.hwp
[서식3]공동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제출 - 승인(변경승인)통보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 시행령제 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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