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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상세내용보기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최초계획의 경우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1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정화검증계약서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1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계획서 제출 및 접수 → 계획서 검토 → 적정통보(10일 이내) →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통보
없음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 시 변경 전 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첨부하여 관할시장에게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