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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서 상세내용보기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10일
의무면제신청서 1부
[서식 17]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현지조사-검토-결재-통보
없음
신분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필참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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