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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상세내용보기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 안내
건강과 건강과
건강과
10일
1.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1부.
(첨부서류)
1-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1-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1-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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