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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상세내용보기
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토지정보민원과 교통과
교통과
7일
1.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2. 토지내에 다른 시설물이 있거나 경사면 등이 있어 해당 토지의 일부분만 주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기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평탄한 부분의 면적을 산출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 현황도면을 제출 하여야 함.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확인여부결정 > 결과통보
없음
1.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愎?법정도로이어야 함
2.신청 주기장이 평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집 앞 마당이나 기타 다른 사업장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기장 확인서 발급 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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