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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변경) 신청 상세내용보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변경)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회계과
회계과
20일
ㅇ대부계약 신청서 작성(신분증, 도장, 수수료, 농지원부 경작)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변경(갱신)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현장출장 및 검토 → 계약결의 → 계약알림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ㅇ대부료 납부 - 매년 정기에 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2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50만원 초과시 4회분납 (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
ㅇ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제32조, 동법시행령제29조~제31조
ㅇ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별지 20호)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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