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김옥균선생유허, 정안밥줍기체험, 허수아비축제

민원사무편람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서 상세내용보기
가축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서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3일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_12]_가축분뇨(재활용¸_재활용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 시) → 결재
없음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신고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quick menu
자치센터프로그램
마을자랑거리
온누리공주
찾아오시는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