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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상세내용보기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7.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허가증명서발급
100,000원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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