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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허가신청 상세내용보기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허가신청
1.건축물건축.
2.공작물설치,
3.토지형질변경,
4.토석채취,
5.토지분할,
6.물건적치
토지정보민원과 허가과
허가과
15일(임야일경우 30일)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ㅣ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비·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서식_5]_개발행위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조사→(관계 부서 협의)→결재→신청인에 통지
없음
ㅇ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ㅇ지역개발공채 매입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 전, 답 - 동·읍 지역(1㎡당 1,500원)
- 임야, 잡종지, 기타(1㎡당 동 지역 : 3,000원, 읍 지역 : 1,500원)
ㅇ이행보증금 예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ㅇ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농지일 경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업·
농촌기본법 제41조 제2항
ㅇ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 : 농지법 제38조제3항
ㅇ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임야일 경우) : 산림법 제20조의2
ㅇ산림 형질변경 후 적지복구시 복구비 예치 : 산림법 제91조제1항
ㅇ준공검사신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 도시계획법 제51조제1항(신청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준공사진1매,
-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도시계획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공사완료 통보(준공검사 제외 대상)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준공검사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ㅇ기타 허가조건에 명시한 사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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