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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상세내용보기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보건과 보건과
보건과
10일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성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허가증)작성 -
신고증명서(허가증)발급
개설신고 3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만 해당) 20,000원 개설허가 100,000원 변경허가신청(소재지 변경만 해당) 40,000원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7.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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