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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상세내용보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일
1.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명세서 1부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제1의 각 목에 따른 서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10,000원 / 면허세 7,500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정안면 총무
  • 담당자 : 노미영
  • 연락처 : 041-840-2812
  • E-mail : iris2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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