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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공장 신·증설 등 (변경)승인 신청   상세내용보기
공장 신·증설 등 (변경)승인 신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 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 각1부
- 민원인이 준비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신청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원에서 발급), 타인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과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산집법 시행규칙-[서식_5] 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산집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청사항 입력 > 개별법등 검토 협의 > 공장설립등의(변경) 승인 > (변경)승인서 발급
없음
ㅇ면허세 (30,000원이하), 지역개발공채(55,000원이하) 납부
ㅇ신청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법
제36조1항,시행령제39조1
ㅇ신청지가 산림인 경우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부 →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ㅇ환경관련법률 (대기·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정첵
기본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 이행
ㅇ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조건 이행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제20조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