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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상세내용보기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내에서 유료 직업소개사무소 개설운영시 사전 등록 신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20일
ㅇ국내 유료소개사업 등록신청서
ㅇ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등록자에 해당되는 증명서류
ㅇ 직업상담원의 자격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종사자명부
ㅇ 사업소별 1,000만원 해당하는 보증서류나 공제의 가입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ㅇ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관공증법」 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서식 14] (국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30,000원
ㅇ명의 대여 금지 (법제21조)
ㅇ선불금 수령금지 (법제21조의 2)
ㅇ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시행규칙 제22조)
ㅇ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시행규칙 제18조의 2)
ㅇ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 (시행규칙 제26조)
ㅇ직업소개실적 보고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행규칙 제27조)
ㅇ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법제21조의 3)
ㅇ직업안정법 제 19조
ㅇ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ㅇ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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