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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변경신고) 상세내용보기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변경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일
ㅇ신청서 1부-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ㅇ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ㅇ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서식 25]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30,000원
하수도법 제4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ㅇ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