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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상세내용보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토지정보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7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비 명세표 1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토지정보민원과]⇒서류검토[환경보호과]⇒신고수리[환경보호과]⇒결과통보[민원인]
없음
ㅇ면허세납부(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7,500원
ㅇ토양오염도 정기검사 : 위험물시설 완공검사일(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1회,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90일 이내 각 1회, 이후 매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추가검사
ㅇ토양오염도 수시검사 : 시설 사용종료, 폐쇄, 양도, 임대, 시설교체, 토양오염물질 종류변경 시 사유발생일 3개월 전부터 사유발생일 전일 기간 중 검사,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사 ㅇ누출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8년이 지난 날 이후 90일 이내 추가검사
ㅇ누출 수시검사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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