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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상세내용보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토지정보민원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7일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없음
ㅇ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 동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ㅇ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ㅇ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ㅇ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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