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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임시)사용승인 신청 상세내용보기
(임시)사용승인 신청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5일
1) 사용승인신청서
2)「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6)「건축법」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전기,소방,정화조,승강기 등 각 관련필증(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세움터) > 검토(허가과) > 결재 > 승인서 교부
없음
ㅇ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변경절차를 걸쳐 사용하여야 함
ㅇ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ㅇ건축물의 부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개의 필지로 합변등 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 해야함
ㅇ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
ㅇ물탱크, 저수조는 년2회 이상, 오수정화는 년1회이상 반드시 청소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호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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