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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대웅전, 부곡천탑마을, 태화산 나발봉, 통천포배꽃

민원사무편람

공작물축조신고  상세내용보기
공작물축조신고 
허가과 허가과
허가과
3일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배치도 1부
3. 구조도 1부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관련법령검토 > 축조신고처리
없음
ㅇ민원인은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