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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상세내용보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2개월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뒤쪽 참조
없음
ㅇ착수계 제출
ㅇ각종 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ㅇ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ㅇ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ㅇ동법시행령 제97조
ㅇ동법시행규칙 제15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8-06-08 18:1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사곡면 총무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41-840-2869
  • E-mail : annedo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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